[현장연결] 정세균 "대선 출마 생각 전혀 갖고 있지 않아"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들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를 적극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협치내각이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전에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다는 전달은 드렸습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후보자께서는 2012년 대선 경선에 참여한 바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선에 뜻을 두신 적이 있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이후에 다시 2022년 대선에 출마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야당의 비판 중에서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대선에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리직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제가 총리로 인준을 받으면 정말 이 시대에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 활성화와 통합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20대 국회, 이번 국회가 출발할 때 최대의 화두는 협치였습니다. 소위 동물국회를 끝내자, 협치를 하자 그런데 결과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소위 All or Nothing 게임, 전부 아니면 전무.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대선에 진 그날부터 정부여당을 흠집 내야 상대적인 이득을 취해서 다음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수 있다. 국회는 사실상 대선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도를 제도적으로 깨지 않고서는 협치가 사실상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체제가 가지고 있는 승자독식의 그런 체제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돕고 함께 협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결코 선두에 나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체적으로 저는 총리의 권한을, 총리 임명권한을 국회에서 복수의 총리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한 분산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저는 그것은 개헌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분권형의 개헌이 꼭 이루어져서 입법, 행정, 사법 간의 권한도 재배분하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지방 분권도 이루어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이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청문회법에 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장관을 우리 장관으로 모실 테니 수락하시겠습니까 하면 사양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어느 한 부처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여 명 이상이 장관 수락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사청문회 때문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그리고 친구 모든 사람이 도마 위에 오르고 공개해 까발리고 또 사실이 아닌 것이 마치 사실처럼 전파되면서 내가 잘 살아온 인생을 망칠 수 없다 이러한 거부감이 큽니다. 심지어는 직업 관료로서 차관까지 올라온 사람이 장관을 권유했을 때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능한 인재의 적재적소라는 문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말 유능한 분들이 국가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 인사청문회법을 미국처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그리고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자 대신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국회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덕성 검증이 끝난 뒤에는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표결을 통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라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저도 인사청문회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5년 동안의 장관 청문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관이 되고자 하는 공직자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경력을 관리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진짜 유능한 사람을 장관이 기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 헌법은 장관이나 차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만 인사청문회법만 고쳐가지고는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대통령을 귀속하는 그런 상황은 현행 헌법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헌법 개정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고 그 대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성 검증과 능력이나 자질검증을 별도로 함으로해서 유능한 인재들이 장관이나 다른 중요한 직책에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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